[뉴있저] 미국, 총기 규제 입법 문턱 넘나?...민주·공화 합의안 마련 / YTN

2022-06-13 146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번번이 좌절됐던 총기 규제가 이번엔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희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임상훈]
그렇죠. 어느 때보다 최근에 총기 이번에 정말 규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워싱턴DC에서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이번에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한다,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와 행진, 집회 이런 것들을 벌였다고 하니까 과거 어느 때, 물론 총기 사고가 나면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확 커졌다가 다시 잦아드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모처럼 민주, 공화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상훈]
사실 지금까지 현재의 의회 구도를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총기 규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호응하는 쪽이고 공화당은 규제할 수 없다는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그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죠.

그런데 상원이 동수 아닙니까. 그런데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 이렇게 20명이서 이번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표결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표결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공화당에서 그 10명이 적어도 만약에 넘어온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중략)

YTN 임상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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